반응형 남녀차별4 [노무-23036] 육아휴직자 복귀 시 주의사항 Ⅰ. 육아휴직 개요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단,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2015, 2011.8.30.), 연장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은 초과하더라도 무방(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 이러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에 따른 처벌을.. 2023. 10. 26.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군 복무기간 처리 Ⅰ. 군 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1984. 6. 12. 84다카37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2023. 10. 2. [행정해석] 동성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여부 Ⅰ.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Ⅱ. 실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9. 3. 14. 2015두46321에 대한 변호사 의견 [이광선 변호사, "균등한 처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지평] 대상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남녀 .. 2023. 7. 10. [노무-2302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계량화 방법_Python Ⅰ. 검토 배경 : KB신용정보 사례와 노동력 가치 비교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이러한 법 원칙을 토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①근로기준법 제6조, ②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④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3호 등 다양한 개별 법규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 제한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제공된 노동력의 가치는 일하는 내용과 그 외 부가적인 요소(요건, 상황 등)를 .. 2023.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