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98 [노무-25003] 노동조합 설립 과정과 주체별 대응 전략 Ⅰ. 경기침체와 노사갈등 □ 회사의 긍정적인 실적과 성장이 함께할 땐 극심한 노사관계를 자랑하던 회사도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매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6년 연속 무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반대였던 엔씨소프트는 23년 4월 조직화 직후 이틀 만에 71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음 □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등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음 □ 25년을 맞이하는 독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 한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2025. 2. 16. [노무-2500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유리조건의 원칙 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1. 개념□ '유리의 원칙'이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근로계약 등)에 상·하위 위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하면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나, -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리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우선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9. 11. 14. 2018다200709), -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단체협약과 다른 취업규칙 및.. 2025. 2. 2. [노무-25001]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 승계 범위(feat. 채무적 부분) Ⅰ. 영업양도 개념 및 법률효과1. 개념□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2. 5. 10. 2011다45217) □ 영업양도는 본래 상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나,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와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상법상 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7. 11. 25. 97다35085) □ 다만, 실제 영업양도의 효과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도록 하겠음 2.. 2025. 1. 19. [노무-24035] 통상임금 전합 판결 변경 내용 및 파급 효과 분석 Ⅰ. 논의 배경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을 말함 -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음 □ 그 동안 통상임금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의 법리에 따라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왔음 - 기존 법리는 ①정기성, ②일률성, ③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 가치평가 연계성), ④고정성이라는 4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그러나 해당 법리는 고정성 판단에 치중한 나머지 임금의 본질적 요소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등한시 하는 모순에 빠졌고, 이는 학계와 실무자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 2024. 12. 22. 이전 1 2 3 4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