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102 [노무-25007] 법외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여부 Ⅰ. 법외노조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 노동조합은 관련법에 의해 여러 혜택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근로자 단체가 상기 노동조합에 해당되는지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을 규율하고 ②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양자 모두를 충족하였을때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식하고 있음※ 노조법 제2조 제4호 : 실질적 요건“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 2025. 5. 1. [노무-25006]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 검토 Ⅰ. 검토 배경□ 그간 판례는 현대중공업 사례(2007두8881)를 제외하고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체 사용자(이하 '원청업체 등'이라 함)를 파견사업주 및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 주체로 보지 않았음 □ 물론, 최근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고,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현재까지의 판단 기조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러 법 체계 속에서 이러한 사용자성 확대 논리는 감성적으로는 이해되나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움 ※ CJ대한통운(2021구합71748), 현대제철(2021부노268), 대우조선해양(2022부노139) 등 □ 따라서 관련 법리가 좀 더 무르익기 전까지 기존 법 체계 내에서 파견 및 하청근로자.. 2025. 4. 26. [노무-25005] 쟁의행위와 제3자 수인 의무 검토 Ⅰ. 검토 배경□ 쟁의행위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벌이는 행위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실력 행사임 - 쟁의행위가 파업·태업 등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당연히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 2025. 4. 14. [노무-25004] 쟁의행위 제한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 의무 Ⅰ. 쟁의행위 찬반투표1. 의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노조법 제41조)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법 쟁의행위로 변질됨 □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대법원 2001. 10. 25. 99도48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1항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2025. 4. 9.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