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노무-24034] 동네 식당·카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처 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2024. 12. 13. [자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경과2.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내용Ⅱ.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결정절차1.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7호)2.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 주체 및 절차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1. 면제 한도 부여 단위 판단 및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2.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 Ⅳ.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2.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3. 부당한 면제 한도 사용시 조치Ⅴ.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 1. 보수에 관한 사항2. 복무에 관한 사항Ⅵ.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공개 Ⅶ.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2024. 12. 7. [지료]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Ⅰ.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경과2.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내용Ⅱ.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결정 절차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2.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 주체 및 절차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1. 근무시간 면제 한도 부여 단위 및 조합원 수 산정 기준2.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Ⅳ.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2.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3. 부당한 면제 한도 사용시 조치 Ⅴ.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1. 보수에 관한 사항2. 복무에 관한 사항Ⅵ.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공개 Ⅶ.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2024. 12. 7.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해고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 Ⅰ. 단체교섭권한□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교섭을 의미함 □ 헌법 및 관련 법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노동조합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참고) 관련 법령1.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생략)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4. 12. 3. 이전 1 2 3 4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