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4 [행정해석] 보충교섭 규정과 평화의무 Ⅰ. 관련 개념 설명1. 보충교섭이란? □ 보충교섭이란 현행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①법률의 개정, ②사정 변경, ③협약 누락 사항 등 노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사유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함 □ 다만, 보충교섭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까지도 개폐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평화의무"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 [노동조합과-564, 2004. 3. 8.]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2025. 1. 28. [판례]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의 적용 범위 Ⅰ. 신분보장 조항 개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이란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함 - 가령, 단체협약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해되어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분보장 조항을 통해 상기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신분상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회복하고자 함 □ 물론, 쟁의기간에 사용자의 모든 인사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거나 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 2025. 1. 24. [노무-25001]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 승계 범위(feat. 채무적 부분) Ⅰ. 영업양도 개념 및 법률효과1. 개념□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2. 5. 10. 2011다45217) □ 영업양도는 본래 상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나,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와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상법상 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7. 11. 25. 97다35085) □ 다만, 실제 영업양도의 효과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도록 하겠음 2.. 2025. 1. 19. [자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Ⅰ. 추진 배경 □ `25.1.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이하 같음)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하고, 사업주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 시행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Ⅱ. 개편 내용1.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예외적인 경우* 7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1. 기재 필요 사항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③ 휴직개시예정일 ④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⑥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예.. 2025. 1. 8. 이전 1 2 3 4 5 6 ··· 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