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노무-24031]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논거 검토 Ⅰ. 하니가 쏘아올린 작은 공□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속사 내에서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발언하였음 □ 이 날 주요 쟁점은 아이돌 연습생이나 하니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인지 여부였음 -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번 국정감사를 보며 해당 사건의 진실 여하를 떠나 다양한 고용형태(근로형태)를 가진 노무제공자들이 자신이 전속된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을지 정리의 필요성을 느낌 - 이하에서는 회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근로형태를 세분화.. 2024. 10. 27. [자료]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Ⅰ.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개관1.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2. 적용법규 3. 사내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제도의 비교 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 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업무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6) 이사와 감사의 책임 7) 이사와 감사의 해임 8) 이사와 감사의 연.. 2024. 10. 19. [자료]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202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제도 (1) 필수업무에 대한 인식변화 (2) 도입배경 (3) 주요개념 (4) 유사제도와 비교 (5) 관련법령 주요내용2. 추진체계 (1) 총괄 (2) 고용노동부 (3) 지방자치단체 (4)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5) 지원(실무)위원회의 전문성 확대3. 실태조사 (1) 개요 (2) 실태조사 항목 (3) 조사방식 및 범위 (4)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의 활용 (5) 실태조사 후 조치4. 지원계획 수립·시행 (1) 정책환경 및 기본원칙 (2) 상황 모니터링 (3) 지원위원회 소집 (4) 지원계획 수립 (5) 자원계획의 시행 및 점검 (6.. 2024. 10. 15. [정책뉴스]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Ⅰ.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1. 예상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무회의 → 공포('24년 10월) → 시행('24년 2월) 2. 육아휴직 □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3.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정부 급여 지원을 .. 2024. 10. 14. 이전 1 2 3 4 5 6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