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노무-24026]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근로자 보호 의무 Ⅰ. 심화되는 폭염과 근로자 사망사고□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음※ 온열질환 종류1.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임 - 주로 의식장해, 체온 40도 이상 ,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보임2. 열탈진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2024. 7. 31. [노무-24025]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에 따른 노무 이슈 Ⅰ. 교섭대표노조 개념□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 내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회사)와 소통할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이러한 대표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함 -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복잡해져 이를 규율하는 법 조문과 판례가 상당히 많음(아래 링크 참조)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laborlawseok.. 2024. 7. 26. [노무-2402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불법파견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관계수급인'이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1개 장소 중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가 발생함[시.. 2024. 7. 21. [인사-24005] 면접(채용)갑질의 원인과 대처 Ⅰ. 채용 갑질의 원인 분석 계기 : 너희 도대체 왜 이러니..? 필자가 LG계열 대기업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코로나 시즌이라 1차 면접은 영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면접이 시작되자 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인 회사의 면접은 면접위원이 2~5명 정도인데 반해 이 곳은 면접위원으로 10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필자보다 연차가 낮은 신입부터 팀장까지 모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면접위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필드 노무사 생활을 오래했던 필자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였다. 그러나 "진짜"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기소개를 시킨 뒤 본인은 의자를 뒤로 젖혀 고개를 돌리고 자기 시작했다. 황당한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막내로 보이는 한 남자 직원이 면.. 2024. 7. 13. 이전 1 ··· 3 4 5 6 7 8 9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