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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24003] 부업·겸직 금지 조항의 현재와 미래 Ⅰ. 직장인들은 왜 N잡러를 꿈꾸나 요즘 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선과실의 물가는 전년 대비 41.2%(△귤 78.1% △사과 71.0% △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 등) 상승해 왠만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아득히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N잡러를 꿈꾼다. 그들은 유투브, 공간대여(파티룸 등), 수익형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프렌차이즈 창업 등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긴다. 그러나 막상 부업을 하거나 할려고 계획하다보니 내심 회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과거 사내 규정을 통해 겸직이나 부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외 오토바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던 옆팀 김 대리가 갑자기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 2024. 3. 20.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인사-24002] 반복된 슬로건이 인간 행동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Ⅰ. 반복적 구호와 슬로건의 노출이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애드거 H.샤인은 조직문화가 ⓐ인공물(artifacts), ⓑ가치관(espoused values), ⓒ암묵적 기본가정(underlying assumptions)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공물은 물리적 공간이나 상징물, 겉으로 드러난 행동 등을 말한다. 가치관은 그 집단이 표방하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명문화시키면 '컬처덱'과 같은 조직문화 안내서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암묵적 기본가정은 임직원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당연한 행동양식, 믿음 등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기본가정으로부터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후 그것이 기업을 대표하는 물리적인 상징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 2024. 3. 14.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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