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8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2022. 2. 6. [인사-22001] 공정한 보상체계와 MZ세대 Ⅰ. 문제 인지 : "가성비 좋은 30대" 최근 2030세대를 지칭하는 MZ세대의 "돈독"이 기업 간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작년 초 SK하이닉스에서 발생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지난해 연봉을 반납하겠다며 달레기에 나섰고, 이후 이와 유사한 보상 관련 이슈가 삼성전자, LG화학 등 또 다른 대기업으로까지 번지며 MZ세대의 화끈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도대체 왜? 최근에 와서 이러한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일까?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2020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직장 내 세대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이라는 보고서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MZ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돈을 받는다."라는 명제가 조직.. 2022. 2. 5. [노무-2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 형태 Ⅰ. 문제 인지 : 불법파견 이후 고용형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유사 사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 홍준표 기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매일노동뉴스, 22. 2. 3.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2022. 2. 3.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 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정직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및 연봉상승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감봉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일부 미지급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음. 즉,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연봉 상승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가적인 불이익 효과가 본 징계처분의 효과와 중첩되는 것이.. 2022. 2. 2. 이전 1 ··· 49 50 51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