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19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1장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해 1. 노사협의회의 개요2.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3. 노사협의회 제도의 연혁4.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5. 노사협의회와 다른 협의체와의 관계6. 노사협의회의 원칙7. 노사협의회의 주체8.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제2장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2.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마련3.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4.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5. 위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6. 사용자의 의무 제3장 노사협의회 운영 1. 노사협의회 운영의 의의2. 보고·협의·의결사항과 노사협의회 운영3. 회의의 개최4.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5. 임의중재6. 고충의 처리 제4장 바람직한 노사협의회 운영 방안 2025. 2. 22. [노무-25003] 노동조합 설립 과정과 주체별 대응 전략 Ⅰ. 경기침체와 노사갈등 □ 회사의 긍정적인 실적과 성장이 함께할 땐 극심한 노사관계를 자랑하던 회사도 다소 안정세를 찾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매년 역대급 실적을 경신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6년 연속 무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반대였던 엔씨소프트는 23년 4월 조직화 직후 이틀 만에 71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음 □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등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바라본 노사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음 □ 25년을 맞이하는 독자들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겠지만 한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2025. 2. 16. [노무-2500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유리조건의 원칙 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1. 개념□ '유리의 원칙'이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근로계약 등)에 상·하위 위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하면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나, -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리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우선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9. 11. 14. 2018다200709), -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단체협약과 다른 취업규칙 및.. 2025. 2. 2. [행정해석] 보충교섭 규정과 평화의무 Ⅰ. 관련 개념 설명1. 보충교섭이란? □ 보충교섭이란 현행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①법률의 개정, ②사정 변경, ③협약 누락 사항 등 노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사유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함 □ 다만, 보충교섭이 무분별하게 인정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까지도 개폐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평화의무"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 [노동조합과-564, 2004. 3. 8.]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2025. 1. 28. 이전 1 2 3 4 ··· 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