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24 [행정해석]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 해지통고 Ⅰ.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조항)과 유사 개념 : 협약 해지를 중심으로□ 자동연장협정(조항)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 유사한 내용으로 "자동갱신협정(조항)"이 있는데 이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유효기간까지 포함)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별도의 교섭 없이 체결하는 것임 □ 자동연장협정은 자칫 무제한적으로 기존 협약의 내용이 강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노사 당사자에게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5. 1. 1.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 인준·허가·승인 요건 Ⅰ.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사업주일 경우 대표자 개인)는 각자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종국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제29조에서 위 협약 체결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인 총의(總意)*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1993. 4. 27. 91누12257전합판결) - 다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 제한까지는 가능(대법원 2014. 4. 24. 2010다24534) ※ "노동조.. 2024. 12. 30. [행정해석] 노조 대표자 결격 사유 발생과 단체협약 효력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법적 지위1. 개념 및 행사권한□ 노동조합 대표자(이하 '노조 대표자'라 함)는 소속 노동조합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각종 권한과 역할을 수행함 □ 노조 대표자의 내부적인 근거는 총회 및 규약에 있으며, 대외적인 근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통해 구체화됨 - 대표자는 ①임시총회 소집권한(노조법 제18조), ②단체협약 체결권한(동법 제29조)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반대로 ①회계감사 의무(동법 제25조), ②결산 및 운영상황 공표 의무(동법 제26조), ③해산 신고 의무(동법 제28조) 등 각종 의무의 이행 주체가 됨 2. 법적 지위□ 노조 대표자는 관련 법에서 "임원"과 구별(노조법 제11조 제8호)되어 있으나 실무상 양자의 법적 성질은 유.. 2024. 12. 27. [노무-24035] 통상임금 전합 판결 변경 내용 및 파급 효과 분석 Ⅰ. 논의 배경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을 말함 -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음 □ 그 동안 통상임금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의 법리에 따라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왔음 - 기존 법리는 ①정기성, ②일률성, ③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 가치평가 연계성), ④고정성이라는 4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그러나 해당 법리는 고정성 판단에 치중한 나머지 임금의 본질적 요소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등한시 하는 모순에 빠졌고, 이는 학계와 실무자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 2024. 12. 22. 이전 1 2 3 4 5 6 7 ··· 5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