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9 [인사-24005] 면접(채용)갑질의 원인과 대처 Ⅰ. 채용 갑질의 원인 분석 계기 : 너희 도대체 왜 이러니..? 필자가 LG계열 대기업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코로나 시즌이라 1차 면접은 영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면접이 시작되자 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인 회사의 면접은 면접위원이 2~5명 정도인데 반해 이 곳은 면접위원으로 10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필자보다 연차가 낮은 신입부터 팀장까지 모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면접위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필드 노무사 생활을 오래했던 필자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였다. 그러나 "진짜"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기소개를 시킨 뒤 본인은 의자를 뒤로 젖혀 고개를 돌리고 자기 시작했다. 황당한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막내로 보이는 한 남자 직원이 면.. 2024. 7. 13. [노무-24023] 인센티브 근로자(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Ⅰ. 도급 근로자와 관련 쟁점 이슈1. 근로기준법상 도급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 □ 해당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자는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는 회사 대 회사 간의 계약이 아닌 회사 대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 제품 및 서비스 생산단위당 책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실적급(Individual incentive plan) 보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도급 근로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그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있음 2. 개인실적급 보상계약의 종류□ 이러한 개인실적급 기반 도급계약은 그 내용에 따.. 2024. 7. 11. [노무-24022] 사용증명서 발급 시 제한 사항 Ⅰ. 사용증명서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서 작성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할 때 자신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요청받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규정됨 Ⅱ. 발급목적상 제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①법적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받고.. 2024. 7. 6. [판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시점 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속근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함)로 전환(간주)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2024. 6. 30. 이전 1 ··· 4 5 6 7 8 9 10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