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102 [노무-24030] 사실혼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률 효과 Ⅰ. 사실혼 관계와 법적 효과1. 사실혼 개념 및 요건□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류상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함 -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①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대구지법 2009. 12. 2. 2009르637 등) 2.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상호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또한,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2024. 10. 12. [노무-24029] 불리한 단체협약의 적용과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Ⅰ. 불리한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사용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등을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유리한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수권이나 동의는 필요치 않음(대법원 2011.7.28. 2009두7790) □ 단체협약은 법규범적 성질을 띤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가 체결하는 집단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새롭게 체결된 불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덧씌워질 수 있음(서울지법 2024. 8. 16. 2023가합54271) - 취업.. 2024. 9. 28. [노무-24028]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Ⅰ. 유니온 숍 개념□ 유니온 숍 (Union Shop) 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고, 노조에서 탈퇴․제명될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행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과 달리 근로자들이 자신이 속할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인 '단결선택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러한 유니온 숍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니온 숍을 인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2024. 9. 16. [노무-24027] 불법파견, 자회사 직고용 시 주의사항 Ⅰ. 불법파견 사건에서 자회사 채용의 근거1.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직접 고용은 ①사용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사업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과 ②SPC,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여러 회사에서 활용한 방법으로서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근로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작성된 규정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다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 2024. 8. 20.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