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 [산안-25001] 안전과 보건의 개념 ※ 아래 내용은 정진우 교수의「산업안전보건법」내용 중 필자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 요망 Ⅰ. 안전과 보건의 구별 실익□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임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직무 및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법 제38조(안전조치)와 제39조(보건조치)를 통해 세부적으로 그 범위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안전"과 "보건"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