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102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노무-24017]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및 절차_제조업 편 Ⅰ. 외국인 고용과 취업활동 제한□ 자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또한, 이러한 체류자격를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도 안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①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VISA)*와 ②현실적인 비자별 외국인 고용절차(고용허가제)를 살펴보고, ③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음 ※ 비.. 2024. 5. 19. [노무-24016] 부적법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와 해결 방안 Ⅰ. 증가하는 평판조회 이슈□ 경력직 채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채용절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평판조회인데, 그도 그럴 것이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임 - 22년 잡코리아에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639개 기업에서 59% 가량 평판조회를 실시하며, 그 중 61.3%는 '채용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가 좋지 않아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답변함 □ 중고신입 지원자가 많아지고 있는 현 채용시장에서 신입공채 내에서도 이러한 평판조회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많은 입사지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 그러나 이렇게 높아져 가는 관심(두려움)과는 별개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판조회 리.. 2024. 5. 2. [노무-24015] "최종 3개월분"의 의미 고찰(feat. 대지급금, 우선변제권) Ⅰ. 관련 법령 및 이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을 징구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 함 - 이러한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 금품에 대해 보장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퇴직자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등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 2024. 4.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