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95 [노무-24031]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논거 검토 Ⅰ. 하니가 쏘아올린 작은 공□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속사 내에서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발언하였음 □ 이 날 주요 쟁점은 아이돌 연습생이나 하니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인지 여부였음 -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번 국정감사를 보며 해당 사건의 진실 여하를 떠나 다양한 고용형태(근로형태)를 가진 노무제공자들이 자신이 전속된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을지 정리의 필요성을 느낌 - 이하에서는 회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근로형태를 세분화.. 2024. 10. 27. [노무-24030] 사실혼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률 효과 Ⅰ. 사실혼 관계와 법적 효과1. 사실혼 개념 및 요건□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류상 부부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함 -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①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대구지법 2009. 12. 2. 2009르637 등) 2.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간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상호부양·협조·정조의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또한,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관계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2024. 10. 12. [노무-24029] 불리한 단체협약의 적용과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Ⅰ. 불리한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사용자(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등을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유리한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수권이나 동의는 필요치 않음(대법원 2011.7.28. 2009두7790) □ 단체협약은 법규범적 성질을 띤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가 체결하는 집단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도 새롭게 체결된 불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덧씌워질 수 있음(서울지법 2024. 8. 16. 2023가합54271) - 취업.. 2024. 9. 28. [노무-24028]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Ⅰ. 유니온 숍 개념□ 유니온 숍 (Union Shop) 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고, 노조에서 탈퇴․제명될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행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단결권과 달리 근로자들이 자신이 속할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인 '단결선택권'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러한 유니온 숍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니온 숍을 인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2024. 9. 16. 이전 1 2 3 4 5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