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 이야기100 [노무-25001]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 승계 범위(feat. 채무적 부분) Ⅰ. 영업양도 개념 및 법률효과1. 개념□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2. 5. 10. 2011다45217) □ 영업양도는 본래 상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하나,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와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상법상 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7. 11. 25. 97다35085) □ 다만, 실제 영업양도의 효과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도록 하겠음 2.. 2025. 1. 19. [노무-24035] 통상임금 전합 판결 변경 내용 및 파급 효과 분석 Ⅰ. 논의 배경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을 말함 -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음 □ 그 동안 통상임금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의 법리에 따라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왔음 - 기존 법리는 ①정기성, ②일률성, ③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 가치평가 연계성), ④고정성이라는 4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그러나 해당 법리는 고정성 판단에 치중한 나머지 임금의 본질적 요소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등한시 하는 모순에 빠졌고, 이는 학계와 실무자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 2024. 12. 22. [노무-24034] 동네 식당·카페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처 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①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2024. 12. 13. [노무-24033] 조합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범위 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 진행 중 - 지난 해(‘23.9.18～’23.11.30) 이정식 장관 시절에 행하였던 기획감독을 올해 김문수 장관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됨 □ 통상 사람들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노조 운영비 원조나 노조 간부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나, - 지속적·상시적인 운영비 또는 급여 지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 11. 25. 이전 1 2 3 4 5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