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제소합의1 [노무-23024] 노동법상 부제소합의 적법성 검토 Ⅰ. 부제소 합의 정의 □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함 □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3. 5. 14. 92다21760 등)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성립 Ⅱ. 부제소 합의 유효 요건 : 대구고법 2022. 11. 9. 2021나26803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 - 따라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는 .. 2023.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