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신청1 [판례]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해고 제한 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 최근 높아진 노동인권 의식 수준에 따라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단에서도 신청 건이 늘어난 만큼 요양승인 건수도 함께 증가함 - 21년 : 전년 비 14.4% 증가, 22년 : 전년 비 6.4% 증가 - 산재 승인률은 매년 90%대 유지 □ 또한, 산업재해 발생 원인도 다양해져 출퇴근 재해와 같이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까지 확대·증가하는 추세임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불온한 산업재해 신청 역시 남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