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피크제2 [노무-23034]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정리 Ⅰ.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연령대부터 줄어든 생산성에 비례해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함 - (참고) 아래 표는 연령과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 목록임 연번 연구 분석대상 및 활용 데이터 분석결과 1 Diamond(1986) 일리노이대학 6개 분야 과학자 및 수학자 데이터 임금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60대 초반에서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2 Ilmakunnas et al.(1999) 필란드 제조업 근로자 패널 데이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대비 생산성(총 요소생산성) 수익률이 낮아짐 3 Feyrer(2005) 국가별 경제 데이터 노동력의 연령구조와 총요소생산성 및 총생산성은 강한 부(-)의 상관.. 2023. 10. 19. [노무-2302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계량화 방법_Python Ⅰ. 검토 배경 : KB신용정보 사례와 노동력 가치 비교의 필요성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이러한 법 원칙을 토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①근로기준법 제6조, ②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④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3호 등 다양한 개별 법규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 제한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제공된 노동력의 가치는 일하는 내용과 그 외 부가적인 요소(요건, 상황 등)를 .. 2023.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