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해고3 [판례] 통상해고 시 징계해고 절차 준수 의무 Ⅰ. 관련 개념 설명 □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이유로 행하는 해고를 말함 - 근로자가 질병·부상·장해로 정상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해고하는 경우와 사업장 폐업 등으로 행하는 해고가 대표적인 사례임 □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함 Ⅱ.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 절차 준수 의무 1. 해고사유가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할 경우 □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됨 [대법원 1994. 10. 25. 94다25889] 특정사유가 단체협.. 2024. 4. 23. [노무-23012]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사평가와 저성과자 해고 Ⅰ. 삐빅! "내보내도 문제없는 사람 명단입니다." ◎ 지난 2019년 아마존(Amazon)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물류 센터 직원을 해고한 바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상품 스캔과 같은 움직임과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직원의 생산성을 측정함. ※ 당시 아마존은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동의해야 하고, 해고 결정도 사람이 전달한다"고 해명하였음. ◎ 스스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Algorithm)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인정한 위 아마존 외에도 이미 구글(Google), 엑센추어(Accenture), 메타(Meta) 등 소위 빅 테크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고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음. ※ Robert Brauneis & Ell.. 2023. 3. 15. [인사-22007] D등급 낙인과 상대평가의 함정 Ⅰ. 저성과자는 정말로 무능력한가? A팀장 : 사람이 말이죠? D등급을 받으면 『사고구조』가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필자 : 무슨 의미이시죠? A팀장 : D등급을 받아버리는 순간 그 인원은 C등급을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조직에서 D등급이라는 낙인을 찍는 순간 본인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조직이 자신을 잘못 판단하거나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A팀장 :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인원은 더 이상 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와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낮은 성과등급을 못 벗어납니다. 상기 인터뷰는 필자가 얼마 전 한 HR팀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다. 라즐로 복(Laszlo Bock)역시 그의 저서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에서 동일한 취지로 말한 바 있다. .. 2022.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