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2 [노무-23024] 노동법상 부제소합의 적법성 검토 Ⅰ. 부제소 합의 정의 □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함 □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3. 5. 14. 92다21760 등)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성립 Ⅱ. 부제소 합의 유효 요건 : 대구고법 2022. 11. 9. 2021나26803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 - 따라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는 .. 2023. 8. 10. [노무-2201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조치 Ⅰ. 문제 인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및 회사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항의하는 근로자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회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미연에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포..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