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감독2 [노무-2300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수검 시 대응 Ⅰ. 근로감독 수검이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고 정기 → 수시 → 특별 순으로 감독의 수위가 강해짐. 가령,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의 1년 치를 지적한다면 특별감독의 3년 치 모두를 지적 □ 정기감독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 아래 사유 발생한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 2023. 1. 22. [노무-22004] 연차사용촉진 제도 정리 Ⅰ. 문제 인지 : 잘못된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용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됨.(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Ⅱ.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 휴가.. 202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