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2 [노무-24026]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근로자 보호 의무 Ⅰ. 심화되는 폭염과 근로자 사망사고□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음※ 온열질환 종류1.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임 - 주로 의식장해, 체온 40도 이상 ,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보임2. 열탈진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2024. 7. 31.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타 사업장의 근로자 포함 가능 여부 Ⅰ. 원칙(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 불가능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 2023.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