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말서1 [판례] 강제 사회봉사활동 및 반성문 작성 가능 여부 Ⅰ. 인사평가 기준으로서 사회봉사활동 강제의 적법성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23. 1. 12. 2021가합3309 앞서 든 증거들, 갑 27,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행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시간과 횟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