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간수입1 [노무-23040]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방법 Ⅰ. 중간수입 공제 개념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생활고 등의 사유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직 이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 함(민법 제538조 제2항)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