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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10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1 1.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 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골프장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20대 여성 캐디의 볼을 꼬집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마스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과장된 고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 8. 13.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0 1. 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계양·서구 및 강화군 내 사업장 365곳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이 중 327곳(89.5%)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9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관련 위반사항은 259건(약 8억2000만원 규모)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습 위반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북부지청은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 2023. 8. 10.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9 1. 또 반죽기계 꼈다 SPC 계열사 50대 노동자 중태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 충북 제천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꼬리가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도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반죽기계 꼈다…SPC 계열사 50대 노동자 중태 [앵커] 지난해 제빵 기계에 끼인 2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news.kbs.co.kr 2. ‘보름째 단식’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조원 병원 이송 광주 시립요.. 2023. 8. 9.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8 1. “술에 취해서” 20대 여직원 ‘몸 만지고 기습 입맞춤’ 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금융기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승용차 안에서도 B씨의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계속한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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