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8

1. “술에 취해서” 20대 여직원 ‘몸 만지고 기습 입맞춤’ 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금융기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승용차 안에서도 B씨의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계속한 혐의가 더해졌다.
•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대 여직원 ‘몸 만지고 기습 입맞춤’ 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결국엔’ - 매일경제

 

2. “진영 논리 벗어나자” KBS ‘MZ세대’ 모인 4번째 노조 출범

• KBS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좌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 판단을 지향하겠다는 취지로 100여명의 젊은 직원이 모여 'KBS같이노동조합'을 결성했다.
• 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경영진 감시와 견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진영 논리 벗어나자”…KBS ‘MZ세대’ 모인 4번째 노조 출범

3. “2년 넘었으니 나가” 한국어교육원 강사 잇단 해고

• 원주의 한 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강사 5명이 갑작스럽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강사는 부당해고로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 이 학교의 한국어교육원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길 거부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넘었으니 나가”…한국어교육원 강사 잇단 해고

 

4. 여성 근로자 급여는 남성의 60% 수준 성별 임금 격차 여전

•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의 60.2% 수준으로 연평균 2천만 원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1천942만 2천 원에 달했다.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1%의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며 여전히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여성 근로자 급여는 남성의 60% 수준…성별 임금 격차 여전

5. 전남 지방노동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2차 구제신청 기각

•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 20여명 중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광주시와 사측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고, 재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지방노동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2차 구제신청 기각

 

6. 정부 업계 합의 ‘택배 없는 날’, 쿠팡 불참 고강도 노동 불가피

• 오는 14일 주요 택배사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일을 쉬는 ‘택배 없는 날’에 대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은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쿠팡은 이날도 정상 영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쿠팡이 배송을 계속하면 연휴 물량이 쿠팡 노동자에게 쏟아져 노동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퀵플렉스 배송기사들은 1년 365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업계 합의 ‘택배 없는 날’, 쿠팡 불참…고강도 노동 불가피

7. 조기희망퇴직 중간급 직원까지 임금 삭감 TBS, '혁신안 2탄' 발표 임박

• 서울시의 예산 지원 축소로 경영난에 처한 TBS가 조기희망퇴직과 임금 삭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혁신안 2탄'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간급 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 삭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전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TBS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서울시장 오세훈은 더 높은 수준의 혁신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TBS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단독] 조기희망퇴직·중간급 직원까지 임금 삭감… TBS, '혁신안 2탄' 발표 임박

 

8. 전기차 전환에 감원 위기감 “임금 40% 올려달라”는 美노조

•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 업체에 임금 4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이 요구는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으로 감원 위기감이 커지자 노조가 내놓은 것으로, 신설 배터리 공장의 노동자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안전 요건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노조는 "하반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들은 이 요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능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감원 위기감… “임금 40% 올려달라”는 美노조

 

9. 고용보험 가입자, 29세이하 청년만 줄었다

•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감소 폭이 커졌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 전체 가입자 중 35.2%는 외국인 근로자로,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었지만 내국인 가입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노동자 수의 급증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29세이하 청년만 줄었다

 

10.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는 방치 소극적 법 집행도 걸림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85.5%가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되는 현실이다. 행위별 명확한 처벌과 조사규정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조차 안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적 역량을 늘리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는 방치… 소극적 법 집행도 걸림돌

 

11. "성추행 사과 요구하자 해고"...알펜시아 부당해고 논란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50대 여성 임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고되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승진했다.
• 알펜시아 측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으나, 견책 처분 후 본래 업무에 복귀했다. 문제를 제기한 A 씨는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이유는 품위유지와 복종·성실의무 위반, 인사권에 반발 등으로 설명되었다.

"성추행 사과 요구하자 해고"...알펜시아 부당해고 논란

 

12. “증권정보제공 회원 모집인은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 서울북부지법은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회원모집에 따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도록 정한 위탁계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법원은 회사가 모집인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지시나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위탁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증권정보제공 회원 모집인은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 매일노동뉴스

 

13.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 단식농성

•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효성ITX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3명의 상담노동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해고되었다.
• 이하나(40)씨는 동료들의 계약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해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모두의 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으며, 효성ITX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 단식농성 - 매일노동뉴스

 

14. 광주시민들 “공공병원 농성장 단전·단수 중단하라”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폭염 시기에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 농성장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은 사용자를 규탄하며, 광주시의 수수방관을 비판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이 병원 경영을 수탁한 뒤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연봉계약을 강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으며, 노조는 파업 54일째에 접어들었다.
•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에어컨 가동을 요구했으나 농성장 화장실 온수를 차단하는 만행을 비판하며, 광주시청도 비판했다. 또한, "환자인권과 노동인권이 처참히 무너지는 공공병원 문제를 외면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광주시민들 “공공병원 농성장 단전·단수 중단하라” - 매일노동뉴스

 

15. 재택근무 최대수혜주 줌도 직원 출근 독려

• 비디오 회의 플랫폼 '줌'이 재택근무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출근을 독려하고 있다. 줌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택근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 문화를 해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원 CEO는 재택근무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줌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최대수혜주 줌도 직원 출근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