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4

1. HJ중공업-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폭염예방 합동점검

• 중부지방노동청과 HJ중공업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이뤄졌다.
• HJ중공업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기 위해 'HJ 건강한 여름나기 혹서기 신호등 캠페인, 이것만은 지킵시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HJ중공업-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폭염예방 합동점검 - 머니투데이

 

2.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확정

•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 충청일보

 

3. 교육부 "서초구 교사 사망, 학부모민원 업무부담 등 영향 추정"

• 교육부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과 업무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민원 처리 방식과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서초구 교사 사망, 학부모민원·업무부담 등 영향 추정"

 

4. KG모빌리티, 車 업계 첫 임단협 타결 '14년 연속 무분규'

• KG모빌리티는 3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6.57%의 찬성 가결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첫 사례다.
• 이번 임단협 타결로 KG모빌리티는 2010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로 합의를 이뤘다. 임단협에는 기본급 5만원 인상과 근로자 본인 회갑 특별휴가(1일)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KG모빌리티, 車 업계 첫 임단협 타결…'14년 연속 무분규'

 

5.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계기 '포운' 노사갈등 해결

•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포운'의 노사갈등이 마무리되었다. 이 갈등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선언의 발단이었다.
• 노사는 임금 인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대, 연차 자율 사용 보장 등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복직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사업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계기 '포운' 노사갈등 해결

 

6.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 제도 빈틈 여전

• 이상 기후로 인해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고, 고열 작업장의 범위가 너무 좁아 물류센터와 대형마트 등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2020년 도입된 '작업 중지권'도 보완이 필요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폭염으로 작업을 멈출 때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제도 빈틈 여전

 

6. 26개 지방의료원, 임단협 극적 타결..."총파업 사업장의 80% 마무리"

•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이 사후조정을 통해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 152개 사업장의 80.9%인 123개 사업장의 임단협이 타결되었다.
• 조정안에는 2023년 임금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인상하고, 교대제근무자 보호와 장기재직자 휴가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은 병원의 실정에 맞게 병원 별로 협의해 결정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26개 지방의료원, 임단협 극적 타결..."총파업 사업장의 80% 마무리"

 

7. 폐업하면서 임금 체불 모면하려던 업체 대표 실형 선고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인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면서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취하장을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A씨는 체당금 신청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미리 고소장과 고소취소장을 받은 후 고소취소장 날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폐업하면서 임금 체불 모면하려던 업체 대표 실형 선고

 

8. "노조 결성에 보복"... 알파벳·액센츄어, 계약직 불법 해고 논란

• 알파벳과 협력업체인 액센추어가 계약직 직원을 불법 해고한 논란에 휩싸였다. 알파벳 노동조합(노조)은 사측이 노조 결성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보복으로 계약직을 해고해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알파벳을 미국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 구글 헬프 계약직 근로자들은 구글 파트너사인 컨설팅업체 액센츄어에 의해 고용됐다. 이들은 지난 6월 AWU와 연합 노조 결성을 통해 알파벳, 액센츄어와 협상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알파벳 측은 액센추어가 이들을 고용한 만큼 자신들은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결성에 보복"... 알파벳·액센츄어, 계약직 불법 해고 논란 - 머니투데이

 

9. "감히 대화에 끼어들어?"..예일학원 이사장, 직원 머리채 잡고 '질질'

• 예일학원 이사장인 임모씨(62)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임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임씨는 지난해 5월16일 학원 차량의 노선 변경 사실을 학생에게 통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40대 직원 A씨에게 "나가"라고 말한 뒤 잡아 세워 출입문으로 쫓아냈다. 이후 임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히 대화에 끼어들어?"..예일학원 이사장, 직원 머리채 잡고 '질질'

 

10. 폭염 단속 동행했더니 ‘물 휴식 그늘’ 3대 수칙 ‘미비’

•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물, 휴식, 그늘'의 3대 기본 수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폭염에 대한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폭염 단속 동행했더니…‘물·휴식·그늘’ 3대 수칙 ‘미비’

 

11.  "죽여버릴까" 고객 갑질에 우는 라이더… 고용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 배달 라이더들이 고객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애매한 신분 때문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배달 라이더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 가안을 만들어 검토 중이다.
• 이 가이드라인은 고객에 의한 갑질·폭언을 겪은 경우 플랫폼 회사와 라이더가 참고할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 개정을 통한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죽여버릴까" 고객 갑질에 우는 라이더… 고용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12.  KBS 노조, 희망퇴직 및 해고에 개입 가능... 구조조정 회피를 위한 '대못 박기'

• KBS 노조가 직원들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노사 협약 안건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KBS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방만 경영 해소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번 협약안은 시기와 내용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는 "편파 방송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방송사 안팎으로부터 쏟아지는 시기에 문책 당사자들이 협약을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하였다.

KBS 노조가 희망퇴직·해고 개입 가능하게...구조조정 회피 ‘대못박기’

 

13. '노조의 노조 파괴' 檢이 수사…고용부 '혐의 없음' 뒤집히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새노조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총 건물에서 근무했던 미화원들이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 부본부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한국노총 건물 미화원과 경비원 10여 명은 2021년 임금 인상과 식대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해 새노조위원회에 가입했으나, 이 부본부장이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미화원이 노조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노조 파괴' 檢이 수사…고용부 '혐의 없음' 뒤집히나

 

14. SK하이닉스 노사, 임금 4.5% 인상에 합의

•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임금 인상률 4.5%를 골자로 하는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올해 연봉 인상률인 4.5%에 대한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노사 '4.5% 인상' 임협 타결

 

15.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철거 통보…노조 “끝까지 공장 지킬 것”

•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청산 절차 중인 구미 4공단 공장 철거 계획을 통지하였다. 이에 철거 공사 방해 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일방적인 청산에 반대하는 노동자 13명은 희망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끝까지 구미공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철거 통보…노조 “끝까지 공장 지킬 것”

 

16. 쿠팡 "노조, 결근투쟁 한다더니...파업 당일 출근율, 예년보다↑"

• 쿠팡은 노조가 결근투쟁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주장하며, 파업 당일 출근율이 예년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 노조는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로 파업을 진행했지만, 쿠팡은 타사 대비 물류업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 물류센터 상황에 맞게 법정 휴게시간 외 휴게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노조, 결근투쟁 한다더니...파업 당일 출근율, 예년보다↑" - 머니투데이

 

17. '운전기사 갑질' 안다르 임원 손배소 패소 "사실 부합"

•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의 임원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안다르 임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폭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되는 불합리한 전근대적·봉건적 사회관계의 유습이라 할 이른바 '갑질'의 폐해에 관해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독] '운전기사 갑질' 안다르 임원 손배소 패소…"사실 부합"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