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9

1. 또 반죽기계 꼈다 SPC 계열사 50대 노동자 중태

•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 충북 제천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꼬리가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 이번 사고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도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반죽기계 꼈다…SPC 계열사 50대 노동자 중태

 

2. ‘보름째 단식’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조원 병원 이송

•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조원이 보름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노조원은 광주시가 시립요양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 이에 대해 광주시는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조는 시민단체와 함께 병원 매각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조원의 상태는 안정적이나, 단식 농성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름째 단식’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조원 병원 이송

 

3. “한여름 그늘 찾다 사망” ‘폭염 노동’ 117명의 기록

•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노동을 강행한 결과, 1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10명이 사망하였으며, 대부분의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현장에서의 집중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여름 그늘 찾다 사망”…‘폭염 노동’ 117명의 기록

 

4. 미국 LA시 공공서비스 노동자 만여 명 24시간 파업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며 만여 명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공공교통과 청소 서비스 등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 파업은 노동자들과 시정부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LA시 공공서비스 노동자 만여 명 24시간 파업

 

5. 고용부, 근로복지관 운영 투명성 높인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 시설의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고용부, 근로복지관 운영 투명성 높인다

 

6. ‘괴롭힘ㆍ성희롱ㆍ성추행’ 팀장 해고한 회사, 법원은 ‘해고무효’…왜?

• 직장 내에서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징계해고된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 주식회사 B에서 팀의 리더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해고되었으며, 해고통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담겼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간노동법률

 

7. 열악한 숙소 항의하자 이주노동자 길에 버린 농장주

•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기숙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농장주에게 길거리에 버려졌다. 농장주는 근로계약서상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원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 이 사건은 농어촌의 현실과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며, 이주노동계와 변호사들은 사업주의 숙소 제공 의무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항의하자 이주노동자 길에 버린 농장주 - 매일노동뉴스

 

8. 국방홍보원 ‘프리랜서’ 감독,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 대법원은 정부 기관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던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관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가짜 프리랜서’를 활용한 방송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A씨는 국방홍보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야근·휴일수당 요구가 거부되자 언론에 제보하였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A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국방홍보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방홍보원 ‘프리랜서’ 감독,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 매일노동뉴스

 

9. GS그룹 7개 단위노조 협의회 구성

• GS그룹 내 7개 노조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룹사 노동환경을 상향하기 위해 그룹과 직접 교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GS칼텍스, GS E&R, GS건설, GS파워, GS네오텍, 인천종합에너지, 파르나스호텔 7개 사업장의 노조가 참여하며, 그룹 내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하고 산업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협의회는 그룹사 내 노동현안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GS그룹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급여체계 등이 달라 노동조건 격차가 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룹 내 신생노조를 지원하는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GS그룹 7개 단위노조 협의회 구성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