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1

1.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 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 골프장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20대 여성 캐디의 볼을 꼬집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마스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과장된 고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2. GM 포드, 인건비 105조원 늘어나나 노조 리스크에 주가 폭락

• 미국의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임금 및 복지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UAW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존보다 46% 인상하고 주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들이 노조의 요구에 맞추면 약 105조2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번 협상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노조와의 노사 협상은 언제나 투자자들에게 우려 요인이 됩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회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익 전망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GM·포드, 인건비 105조원 늘어나나…노조 리스크에 주가 폭락

 

3. 청년 근로자가 바라본 총파업 "근무환경 개선점 짚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20대 조합원 A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됐으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의제가 와 닿지 않아서다. 청년 근로자들은 '정부 퇴진'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하투가 청년 조합원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현장 의사·간호사들이 겪는 근무환경 어려움과 직결된 제도 개선을 파업의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의 경우 명분이 분명해 조합원 참여율이 높았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의제도 근로자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여론 설득이 어렵다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근로자가 바라본 총파업…근무환경 개선점 짚어야 | 아주경제

 

4. 샤니공장 끼임 노동자 결국 사망 중대재해 조사

•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다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 사고 당시 근로자는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리는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SPC 그룹에서 반복되는 큰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샤니공장 끼임 노동자 결국 사망… 중대재해 조사

 

5. 새로고침협의회 중기중앙회, 노동현안 개선 토크콘서트 개최

• 새로고침협의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 근로자＆중소기업 공감고통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근로 현황과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청년근로자 대표 3명, 중소기업 대표 3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4년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근로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박사는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96.9%에 달하며, 20대와 30대 근로자의 워라밸 중요시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로고침협의회·중기중앙회, 노동현안 개선 토크콘서트 개최 | 아주경제

 

6. 간부들 간첩 혐의 수사받는데... 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노조가 10일 윤석열 정권과 보수 우익 단체들의 간첩 조직 몰아가기를 비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된 조직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노총 간부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 국정원은 올해 1월 국보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으며, 검찰은 민노총 본부 조직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민노총은 지난 9일 치 진보 성향 일간지 두 곳에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라는 전면 광고를 싣기도 했다.

간부들 간첩 혐의 수사받는데... 민노총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7. ‘사내 성폭력’ 징계없이 퇴사시킨 대한항공, 2심 “추가 배상”

• 대한항공이 승무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직원을 징계 없이 퇴사시킨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추가 배상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대한항공에 1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 승무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3억원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했다.
• 이 사건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고 퇴사시킨 것에 대한 문제로, 대한항공의 부당한 대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사내 성폭력’ 징계없이 퇴사시킨 대한항공, 2심 “추가 배상”

 

8. "채용 안해줘? 회사 박살내겠다" 前 한노총 간부, 줄줄이 징역형

•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간부들이 채용을 요구하며 기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채용을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 사건은 한노총 간부들이 채용을 요구하며 기업을 협박한 것으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보였다.

"채용 안해줘? 회사 박살내겠다"… 前 한노총 간부, 줄줄이 징역형 - 머니투데이

 

9.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 “정부, 산안법 위반”

•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밝혔다.
• 건설노조는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이나 생명줄도 설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빠른 콘서트 준비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안전조치 미흡…“정부, 산안법 위반”

 

10. ‘폭염 직원사망’ 코스트코, 노동부 조사 나오자 냉풍기로 온도 낮춰

• 코스트코의 한 직원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자, 코스트코는 냉풍기를 설치해 온도를 낮추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해당 직원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했으며, 노동부는 코스트코의 물류센터 내 온도와 습도, 작업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코스트코 측은 사건 후 냉풍기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폭염 직원사망’ 코스트코, 노동부 조사 나오자 냉풍기로 온도 낮춰

 

11. 노는 젊은 청년 더 늘었다...상반기 20대초반 고용 5.5만명 감소

• 상반기 20대 초반의 고용이 5.5만명 감소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함께 청년층의 취업 시장이 어려워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 정부와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은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비스업과 영세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노는 젊은 청년 더 늘었다...상반기 20대초반 고용 5.5만명 감소 - 매일경제

 

12.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가 보복 발령" 1억 달라는 직원 판결은

•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이 보복 발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주지방법원은 회사의 인사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은 경제적 손해 1억원과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하에서, 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보복'이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 규정하는 '불리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가 보복 발령"…1억 달라는 직원 판결은

 

13. 고용노동부, 인천 165개 사업장 체불임금 8억2000만원 지급 명령

• 고용노동부는 인천지역 165개 사업장이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체불임금 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중 166개 사업장은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259건에 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된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관내 365개 사업장에 대한 ‘2023 상반기 정기·수시 근로감독’ 결과, 89.5%인 327개 사업장이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이종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법 위반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 165개 사업장 체불임금 8억2000만원 지급 명령

 

14. "동종업계 수준 임금 달라" 바디프랜드 창사 이래 첫 파업

• 바디프랜드 노조가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인 12~15일에 창사 후 첫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 보장, 수당 지급 기준 공개, 식대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해 왔으며, 직원 평균 급여가 줄었지만 경영진 퇴직금과 보수는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바디프랜드 노사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노조는 사측이 더 진전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가 교섭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파업은 일부 영업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동종업계 수준 임금 달라"…바디프랜드 창사 이래 첫 파업 - 머니투데이

 

15. 고용부 '안성 붕괴사고' 특별감독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 안성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고 신속한 특별감독을 명령했다.
•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29세와 30세인 베트남인 형제가 매몰되어 사망했으며, 30∼50대 경상자 4명도 현장에서 구조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안성 붕괴사고' 특별감독

16.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 경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9일 오전 8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된 것으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수사 중이다.
• 민주노총 측은 12일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 관계자는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또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도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종합)

 

17. ‘비조합원 해고’ 산별노조 지회에 ‘독자성’ 있다는 지노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경기 화성시 자동차부품회사 말레동현필터시스템에서 해고된 노동자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난달 20일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지노위는 지회가 근로조건 결정 등에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 지회의 독자적인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 이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지회의 독자성을 쉽사리 인정하면 산별노조의 존재 이유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A씨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 사건은 산별노조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비조합원 해고’ 산별노조 지회에 ‘독자성’ 있다는 지노위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