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21

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 징수해 납부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2. 폭염 속 ‘12시간 근무’ 골프장 캐디 “기절 화상이 일상”

• 한낮의 폭염 속에서도 골프장 캐디들은 12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온도가 35도에서 40도에 이르기도 하여 기절과 화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예약 고객이 늘어나면서 캐디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며, 폭염 노출 노동자에 대한 휴식 시간 보장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달에는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캐디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캐디 노동조합은 그늘막과 얼음팩과 같은 최소한의 폭염 안전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속 ‘12시간 근무’ 골프장 캐디…“기절·화상이 일상”

 

3.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 갑질 등장"

•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직장에서 에어컨을 못 켜게 하는 '에어컨 갑질' 사례가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장에서 습도가 80%가 넘어야 에어컨을 틀어주겠다는 조건 등의 갑질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 또한,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의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언쟁이 일어나자 열흘 뒤 해고 통보를 받은 제보자의 사례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불과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푹푹 찌는 무더위 속 갑질 등장"

 

4. "모텔 가자" 부하 직원에 성희롱 반복한 공무원 해임, 법원 판결은 이랬다

•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이 해임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성격의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해임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과거에도 성희롱과 폭행, 폭언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텔 가자'…부하 직원에 성희롱 반복한 공무원 해임, 법원 판결은 이랬다

 

5. 노조 사회적기업 지원금 대폭 삭감 R&D 예산도 20% 줄인다

• 오는 29일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조 지원금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불필요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솎아내며, 연구·개발(R&D) 예산도 20%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 노조 지원금은 거의 삭감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예산도 확 줄일 계획이다.
• 정부의 R&D 예산은 30조원 수준으로, 소규모 R&D 사업은 정리하고 국가 전략 산업인 바이오·우주 등에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 복지’ 예산은 늘리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지원과 저출산·정신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사회적기업 지원금 대폭 삭감… R&D 예산도 20% 줄인다

 

6.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25일 파업 찬반 투표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는 25일에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라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25일 파업 찬반 투표 - 경상일보

 

7. "안전에 1,000억 투자" 공염불에 그친 SPC...근본 대책 필요

•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경기도 성남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SPC는 1천억 원의 안전 투자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실수를 막기 위해 긴급 방재장치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명 사고가 난 뒤에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악순환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에 1,000억 투자" 공염불에 그친 SPC...근본 대책 필요

 

8. ‘한노총 광주본부 위탁 사업비 부적절 사용’ 경찰 내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노조)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어 광주 북부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복지관 운영비로 총 2억 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복지관 직원 중 현직 노조 간부가 급여를 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 노조측은 해당 간부가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일보

 

9. 마산어시장서 중대재해... 안전 규정 밖에서 노동자 숨졌다

• 마산어시장에서 천막 시설물 보수 작업 중 추락한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리프트의 3면만 칸막이가 있고 나머지 1면은 칸막이와 추락 방지 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으며, 창원시는 사고 당일 해당 작업이 이뤄지는지도 몰랐다.
• 사고는 창원시가 발주한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및 천막 보수사업'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노동계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점에 주목하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마산어시장서 중대재해... 안전 규정 밖에서 노동자 숨졌다 - 경남도민일보

 

10.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사 교섭 결렬

• 지난 6월부터 파업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사가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재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현 임금체계인 호봉제 유지, 근로 조건 유지를 위한 단체 협약 승계 등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고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 양측은 오는 22일 오후 고용노동청 주선으로 제2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장을 약속했으나, 노조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사 교섭 결렬

 

11.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매년 2만건씩 발생 반복 수급자는 10만명 넘어

• 지난 4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해 2만건이 넘었으며,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는 2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 인정 방식이 완화되고 구직 활동 모니터링이 자제되면서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은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 마련과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예방,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매년 2만건씩 발생…반복 수급자는 10만명 넘어 - 매일경제

 

12. "결국 청년층 밥그릇 빼앗는 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법정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정년을 단순히 법으로 연장하면 청년층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 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수십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청년층 밥그릇 빼앗는 꼴"…판도라의 상자 열린다

 

13. 노조에 발목 잡힌 직무급제 '월급루팡' 솎아내기 지지부진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계획이 노동조합 저항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고 있다. 2021년 35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도입률이 늘었으나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도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과 현장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강요 중단과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발목 잡힌 직무급제 '월급루팡' 솎아내기 지지부진 - 매일경제

 

14. 이주노동자들 “직장 변경 못해 강제노동 ILO에 협약 위반 고발”

•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협약 위반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폭력 등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민주노총은 이 같은 규제가 ‘현대판 강제노동’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에 눈감으면 내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켜 전체 노동자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첫 직장을 얻은 지역 내에서만 허용하는 ‘권역별 이동제’를 추가로 도입해 더욱 비판을 받았다.

이주노동자들 “직장 변경 못해 강제노동… ILO에 협약 위반 고발”

 

15. 경사노위 "한국노총 조속히 복귀해야"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하며 계속고용에 대한 의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길 바랐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한국노총 측 주장에 반대하며,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한국노총 조속히 복귀해야" - 매일경제

 

16. 안동시 공무원노조도 민노총 전공노와 결별하나?

• 안동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전공노와의 결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전공노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 이러한 결정은 민주노총 전공노와의 관계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도 민노총·전공노와 결별하나?

 

17.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해소 위한 특별근로감독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 선박소유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추석 전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한 특별근로감독

 

18. 책상 위 종이컵에 든 액체, 물인줄 알고 마셨다가..'식물인간' 된 30대 직장인

• 30대 여성 직장인 A씨가 회사 사무실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시는 사고가 발생해 두 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종이컵에 담긴 것은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직장 동료가 검사를 위해 놓은 것이었다.
•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와 투석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책상 위 종이컵에 든 액체, 물인줄 알고 마셨다가..'식물인간' 된 30대 직장인

 

19. PRS 불법파견, 현차 이어 기아도 피해갔다...법원, 협력업체 전문성 주목

• 기아의 PRS(Pre-Realese Service) 근로자 22명이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기아 사업에 편입돼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주목했다. 1차 협력업체인 현대글로비스가 PRS 업무와 관련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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