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22

 

1.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치적 야합으로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이려고 한다며, 야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과 2천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2. 노조 설립한 조폭부터 유령 환경단체 8개월간 ‘건폭’ 4829명 송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여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이 2890명(59.8%)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갈취한 경우가 3416명(70.7%)로 가장 많았다.
• 조폭이 개입한 사례, 가짜 환경단체나 장애인노조 등을 만들어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괴롭힌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경찰은 향후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8개월간 ‘건폭’ 4829명 송치... 양대 노총 소속이 60%

 

3. 급증하는 노사분쟁, 대학 노사 자율교섭 역량 향상 교육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22~25일 4일간 대학교수 31개 노조와 65개 대학 측 교섭위원 등 195명을 대상으로 교섭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사관계 이해, 단체교섭의 이해 및 실무, 교섭 및 합의형성 기법 등을 포함하며, 대학의 노동분쟁 조정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대학 노사 모두의 교섭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진행된다.
• 대학의 노동분쟁 조정사건은 2020년 1건에서 2023년 8월 11일 현재 2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 악화, 대학 노사의 교섭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적 교섭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노사분쟁, 대학 노사 자율교섭 역량 향상 교육

 

4.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 안착 노력"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해 휴게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설치를 장려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 안착 노력“

 

5. 강사직군 무기 계약직 전환 검토 “교원 선발 혼란”

•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강사 직군에 대한 무기 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나 운동부 지도자 등 학교 강사 직군 520명을 2025년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강원지 않아도 학교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모습으로 보여져 교원 선발 체계를 뒤흔들 정책"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사직군 무기 계약직 전환 검토…“교원 선발 혼란”

 

6. 성희롱 징계받아도 명퇴금 1억 권익위 권고 무시한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희롱 징계를 받은 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성희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A 씨는 승진 제한 기간임에도 명예퇴직금 1억 2천1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가 총 7명에 이르며 지급된 퇴직금은 4억 7천만 원이 넘는다.
• 국가권익위원회는 2020년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으나 LH를 포함한 정부 기관 366곳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LH에 대한 부패와 특혜 문제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립과 '직접 시공제' 확대 등의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성희롱 징계받아도 명퇴금 1억…권익위 권고 무시한 LH

 

7. 양대 노총, 복지부 위원회서 또 배제돼 법적 대응 예고

•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 구성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속으로 배제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임에도 사회보험 논의기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시작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당시 복지부는 양대 노총 소속 기존 위원에게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명단에서 제외했다.
• 양대 노총은 다음 달 5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 무효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가 추진될 때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이고, 양대 노총이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인정이 돼 왔는데 노동자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독] 양대 노총, 복지부 위원회서 또 배제돼…법적 대응 예고 : 네이트 뉴스

 

8. 금융노조, 교섭 결렬에 항의방문 시작

• 금융 노사 산별중앙교섭 쟁의조정이 결렬되자 금융노조 산하 지부들이 항의방문을 시작했다. 부산은행지부, 한국부동산원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등이 차례로 항의방문을 진행하며,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2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금융 노사는 임금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크며, 노조는 정규직 3.5%, 저임금직군 7%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사회공헌활동 논의도 중단된 상태이다.

금융노조, 교섭 결렬에 항의방문 시작 - 매일노동뉴스

 

9. ‘직장 갑질’ 논란 테스트테크 노사 협상 타결

• 반도체 검사업체 테스트테크 노사가 직장내 괴롭힘과 노조파괴 논란 후 단체협약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는 16일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17일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보장, 상여금 300% 인상, 복리후생 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규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회는 지난 2월 설립 이후 갑질, 폭언, 연차 강제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한 바 있다.

‘직장 갑질’ 논란 테스트테크 노사 협상 타결 - 매일노동뉴스

 

10. 광역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신고, 3년간 증가세

•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없었다. 정부는 2018년에 공공분야에서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많지 않았다.
• 직장갑질119는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년 5개월 동안 17개 시도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5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광역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신고, 3년간 증가세 - 매일노동뉴스

 

11. 이랜드그룹 노사 ‘타임오프 범위’ 갈등

• 이랜드그룹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과 근로시간면제자 유급활동 인정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에게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노조는 이를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이랜드그룹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본격화하던 중에 근로시간면제자 유급활동 범위에 쟁의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이를 노조활동 위축의 수단으로 비판하며, 이랜드그룹측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그룹 노사 ‘타임오프 범위’ 갈등 - 매일노동뉴스

 

12.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 대법원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며, 이용 가정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기관의 사용자성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며, 그간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비스기관 측은 아이돌보미들의 사용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광주광역시 각 구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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