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1126

 

1.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율 60% 도달

• 공시 대상인 673곳 중 401곳이 회계공시를 완료
• 한국노총은 58.7%, 민주노총은 54.6% 참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창립 34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를 공시
• 전교조 수입 중 조합비가 대부분이며, 지출은 주로 노조 전임자 인건비 및 상급단체 납부금
•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적 도전 의사 표명
• 공시 미이행 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

닷새 남은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전교조도 했다, 참여율 60%

 

2. 서울 중구에서 청소노동자 근무 중 사망

• 야간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인 50대 청소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
• 이는 첫 출근 후 2시간 반 만에 발생한 사건
• 민주일반노조는 중구청에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요구했으나 책임 회피 비판

서울 중구서 야간에 청소노동자 숨져‥노조 "노동자 건강권 보장해야만"

 

3. 서울 경찰 초과 근무 수당 제한 문제

• 서울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초과 근무 수당 제한으로 인해 무급 노동 우려
•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 근무시간 제한
• 비상 근무가 잦았던 올해, 남은 예산은 한 달치만 넘어
• 경찰청은 파장 확산에 대책 회의 개최 및 예비비 집행과 유급 휴가 등을 통한 보전 방안 마련 약속

"예산 없으니 초과 근무 줄여라"‥일선 경찰 "사실상 무급 노동"

 

4. 대전교육청, 노조와 직원 복지 관련 합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단체협약 체결
• 협약 내용: 장기재직휴가 신설, 육아시간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준비일 보장, 유급병가 확대, 배우자 동반휴직 및 경조사 휴가 조건 개선
• 목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립

대전교육청, 노조와 직원 복지관련 교섭 합의

 

5.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협약 목적: 조정 전문인력 양성, 협상문화 확산, 중재 전문인력 양성, 분쟁해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협력
• 중재원은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다양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
• 협약은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등과의 협약에 이어진 네 번째 협약

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6.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상 수상

• 유튜브 채널 ‘똑똑똑’ 시리즈로 노동계 주요 이슈 관련 영상 제공
• 콘텐츠는 산업재해,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제 다룸
• 목표: 국민들에게 올바른 노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권익 신장

한국공인노무사회,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상 수상

 

7.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 당국자 한국 방문

• 에린 바클레이가 한국 및 인도네시아 방문 예정.
• 민주주의, 인권, 노동 문제에 관한 협의 진행 및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복지 증진 논의 목적

美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 당국자 방한 - 데일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