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5

1.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 첫 공판서 모두 혐의 부인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첫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 석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안탄압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 첫 공판서 모두 혐의 부인

 

2. 고용장관 "DL이앤씨 엄정수사 근로자 사망 빈발 용납 안돼"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건별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4개 지방고용노동청과 긴급 합동 수사 회의를 열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고용노동청은 유기적인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장관 "DL이앤씨 엄정수사…근로자 사망 빈발 용납 안돼"

 

3. 2021년까지 최근 5년, 노조원 82만명 늘어

• 최근 5년간(2017~2021년)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서비스업, 여성·고령층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늘었으며, 2016년 211만명에서 2021년 293만명으로 노조 조합원 수가 82만명 늘었다.
• 이 같은 증가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처음이며,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MZ세대는 전체 조합원 10명 중 4명에 해당하며,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016년 1.8%에서 2021년 3%로 높아졌다.

2021년까지 최근 5년, 노조원 82만명 늘어

 

4. 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달라" '수습 갑질' 여전

•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과 괴롭힘 등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지목되었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습, 시용, 인턴 등의 단어들이 혼용되는데, 실제로는 모두 다른 개념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경우 채용공고와 면접에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스딱] 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달라"…'수습 갑질' 여전

 

5. 14시간 노동 떠밀린 쿠팡 기사 물류차 늦는데 정시배송 압박

• 쿠팡의 퀵플렉스(퀵플) 배송 기사들은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차량 도착 지연과 배송 물량 증가에 따른 분류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기사들은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 쿠팡 측은 "예측하기 어려운 배송 물량의 급증에 따른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간선차량 운행 지연으로 인해 퀵플렉스 기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14시간 노동 떠밀린 쿠팡 기사…물류차 늦는데 정시배송 압박

 

6. "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면 업무량 감축 등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법리 다툼을 한층 치열하게 만들 전망이며, 기업들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사들과 근로자들 사이의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

 

7. 특정 직원 징계 반복 지방공기업, 노동위 심판서 구제돼

•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고 곧바로 파면된 지방공기업 직원이 또다시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징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심의자료 허위 작성을 했다는 사유로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A씨는 지난해에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노동위 심판을 통해 구제된 이력이 있으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5월 중노위 판정 약 3주 만에 다른 사유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MZ노조'는 조만간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정 직원 징계 반복 지방공기업, 노동위 심판서 구제돼

 

8. 산별노조 지회·분회, 하부조직인가 독립조직인가

• 정부로부터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한 규약·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과정에서는 노조가 규약을 통해 노조운영의 원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와, 행정관청이 해당 권리를 제재하고 침해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지부·지회를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민주노총은 지부·지회가 노조의 하부조직이라 주장하나 노동부는 지회의 독립성을 인정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별노조 지회·분회, 하부조직인가 독립조직인가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