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0

1. 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계양·서구 및 강화군 내 사업장 365곳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이 중 327곳(89.5%)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9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관련 위반사항은 259건(약 8억2000만원 규모)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습 위반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북부지청은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2. 시민단체 “KBS,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은 부패 행위”

• KBS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는 것은 부패행위라며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협약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이 담겨 있으며, 조직을 존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KBS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노사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KBS,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은 부패 행위”

 

3.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충청권에선 낮아

• 충청권에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체류관리를 한다.
• 지난해 충청권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낮은 편으로, 충남 보령시와 충남 금산군에서는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0명이었다. 반면, 전북과 강원지역에서는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 인제군의 이탈률은 89.3%에 달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충청권에선 낮아

 

4. 부산 생활임금위 내달 개최 ‘1만3000원’ 확대될까

• 부산시는 다음 달 제4기 생활임금위원회를 소집하여 2024년도 시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시급을 올해보다 17.39% 인상한 1만3000원으로 올리고, 국·시비가 투입되는 민간 위탁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산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에 따라 노동계는 위원회 운영·구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로, 하도급 노동자나 위탁·용역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810.22008002988

 

5. "부실 감독 장시간 근로" 건설현장 부조리 지적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철근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임금이 평당으로 정해져 있어 빠른 시간에 여러 세대를 작업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감리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원청의 기사나 대리가 시공이 잘된 부분만 사진을 찍어 보고하면 승인이 나서 작업하는 구조라고 지적되었습니다.
• 건설노조와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도급구조'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시간 중노동 근무가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숙련공 양성 정책 등 구조적 해법과 발주자가 적절한 공기를 설계하고 조정하게 하는 법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감독·장시간 근로＂ 건설현장 부조리 지적

 

6. 경기지역 버스노조 "준공영제 전환 지키지 않으면 10월 총파업 결의"

•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당초 약속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전환 완료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7년에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당초보다 계획을 도지사 임기 이후로 최대 2년 늦춘 것과 기사들의 장시간 운전 문제를 해소할 '1일 2교대'를 못 박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버스노조 ＂준공영제 전환 지키지 않으면 10월 총파업 결의＂

 

7. “세 번째 중대재해 현대비앤지스틸 국감하겠다”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창원국가산단 내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최근까지 세 번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두 번째 사고 때 구속기소가 있었다면 세 번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 이 의원은 노후 설비, 인원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미온적인 조치만 보였으며, 현대비앤지스틸 측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중대재해 현대비앤지스틸 국감하겠다"

 

8. 내년 인천지역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정원 감축에 교사노조는 반발

• 정부가 내년 인천지역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111명(21.0%) 줄이기로 하자 교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9일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으며, 초등교사는 39명, 중등교사는 87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발표 내용을 비판하며,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조명되는 교권 침해 등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교사 정원 감축 때문"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게 교사를 선발하라고 주장했다.

내년 뽑는 신규교사 정원 감축… 노조 ＂열악 상황 감안 해달라＂

 

9. 동료 폭행, 화장지ㆍ생수 빼돌린 직원에 “해임 정당”

•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원 A 씨는 폭행과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했으나, 뇌출혈 후유증인 분노조절장애와 도벽 때문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해임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회사의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등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피로감이 높고 이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크게 저해된 것으로 봤으며, 뇌출혈 등 A 씨가 주장한 병력을 고려해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월간노동법률

 

10. 세라젬 창립 25년 만에 노조설립

• 가정용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CERAGEM)에 창립 25년 만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가전통신노조는 세라젬의 여러 직군 노동자들이 지부를 만들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과 직무전환,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 노조는 최근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영업전담 업무로 전환하고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행위로 노동자들과 고객들에게 불만을 샀다고 지적했다. 세라젬지부장은 "더 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젬 창립 25년 만에 노조설립 - 매일노동뉴스

 

11. 산별교섭 결렬 금융노조, 투쟁사업 전면 배치

• 금융노조는 올해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에 따라 투쟁사업을 배치하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개별 기업을 압박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사용자를 압박해 요구안을 쟁취할 계획이다.
•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조는 정규직 3.5%와 저임금직군 7.0%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1.5%를 제시해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실질임금 감소 사태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조했다.

산별교섭 결렬 금융노조, 투쟁사업 전면 배치 - 매일노동뉴스

 

12. “고용불안 해소하라” 카카오 노동자 2차 집회 예고

• 카카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차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7일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에서 카카오 공동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이어지는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 권고사직, 회사분할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경영실패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노조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불안 해소하라” 카카오 노동자 2차 집회 예고 - 매일노동뉴스

 

13. 저축은행 콜센터 복직 요구 700명 하루 동조단식

• 올해 1월 1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노동·사회단체 관계자 700여명이 하루 동조단식을 진행했다. 이하나씨 등 3명의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효성ITX 앞에서 농성 중이다.
• 콜센터 용역업체가 효성ITX로 변경되면서 10명의 노동자가 계약갱신에 실패했으며, 이 중 3명이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이하나씨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우리가 곡기를 끊고 연대하는 동지들까지 함께 굶주림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이 사회에 묻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저축은행 콜센터 복직 요구 700명 하루 동조단식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