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202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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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개관

1.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2. 적용법규

 

3. 사내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제도의 비교

 

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

 

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업무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6) 이사와 감사의 책임

 7) 이사와 감사의 해임

 8) 이사와 감사의 연임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1) 기금의 조성

 2) 기금출연 시기

 3) 출연가능한 재산

 4) 잉여금 전입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의 사업 및 재원

 2) 기금사업 수혜대상

 3) 기금운용

 4)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가능 여부

 5) 기금법인의 회의록, 관리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의 보존기간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2)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절차

 3)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시의 재산처리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1) 유형별 기금법인 합병절차

 2) 합병기금법인의 수혜기준

 3) 합병의 효력발생 및 효과

 4) 합병의 예외

 5) 합병의 쟁점

 

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1) 분할·분할합병 사유

 2) 분할·분할합병 절차

 3) 분할·분할합병 기준

 4) 기금 수혜기준

 5) 분할·분할합병 효력발생 및 효과

 6) 분할·분할합병의 쟁점

 

9. 벌칙 및 과태료 규정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1)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액의 한도

 4) 지원의 제한

 5) 지원의 보류 

 

Ⅲ.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개념

 2)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배경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유형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절차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합의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개최

 4) 설립인가신청

 5) 설립인가증 수령

 6) 설립등기

 7) 기금법인사무의 인수인계

 8) 사업자등록 신청

 9)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및 출연금 납입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4.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중간참여

 

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2)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3)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업무

 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6) 이사와 감사의 해임

 7) 이사와 감사의 연임등기

 

6.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

 1) 기금사업의 범위

 2) 기금사업의 수혜대상

 3) 기금의 운용

 4) 기금법인의 회의록, 관리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의 보존기간

 

7.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합병·분할·이전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

 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8.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9. 개발 참여 사업주의 사업폐지

 

10.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쟁조정

 

11. 벌칙 및 과태료 규정

 

1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제도

 1)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3) 지원의 제한

 4) 지원의 보류

 

Ⅳ. 기금법인 회계와 세무

1. 기금법인의 회계 일반

 1) 비영리법인의 회계

 2) 기금법인의 회계원칙

 

2. 기금법인의 예산

 1) 예산의 기본원칙

 2) 예산편성

 3) 예산집행

 4) 예산전용

 5) 예산이월

 

3. 기금법인 수입 및 지출

 1) 통장관리

 2) 수입_출연금과 운용수익

 3) 지출

 4)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

 

4. 기금법인의 결산

 1) 결산 일반

 2) 결산행위

 3) 구분회계

 4) 결산보고 및 신고

 

5. 기금법인의 세무

 1) 세제혜택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원천징수

 5)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