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Ⅰ.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경과

2.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내용

Ⅱ.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결정 절차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8호)

2.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 주체 및 절차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부여 단위 및 조합원 수 산정 기준

2.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

Ⅳ.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

2.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3. 부당한 면제 한도 사용시 조치

Ⅴ.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

1. 보수에 관한 사항

2. 복무에 관한 사항

Ⅵ.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공개 

Ⅶ.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241127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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