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3037]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의 노동법상 구분과 법적효과
Ⅰ. 기업변동의 유형별 특징과 구별 실익 □ 상법상 기업변동은 M&A, P&A, 소사장제, 분사, 회사분할, 외주화, 영업양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대별됨 [박진호(2014)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에서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참고] ○ 재산결합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적용 - 합병 또는 M&A가 대표적 ○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 및 동법 제1편 제7장 적용 -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가 대표적 ○ 지배구조변경형 기업구조재편 -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및 제3관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이 대표적 ○ 재산의 유지·존속형 조직재편 -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 43, 제604조 적용 - 조직변경이 대표..
2023.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