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품지급명령1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