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위원회4

[행정해석] 동성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여부 Ⅰ.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Ⅱ. 실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9. 3. 14. 2015두46321에 대한 변호사 의견 [이광선 변호사, "균등한 처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지평] 대상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남녀 .. 2023. 7. 10.
[행정해석] 카카오톡을 이용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Ⅰ.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대전고법 2021. 6. 10. 2020누11853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4. 30.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 2023. 2. 25.
[노무-23005]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Ⅰ.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주요 예시]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에밀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IP주소 신체적 정보 신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의료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성향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2023. 1.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