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사111 [노무-24022] 사용증명서 발급 시 제한 사항 Ⅰ. 사용증명서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서 작성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할 때 자신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요청받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규정됨 Ⅱ. 발급목적상 제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①법적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받고.. 2024. 7. 6. [판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시점 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속근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함)로 전환(간주)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2024. 6. 30. [판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는 ①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②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계산, ③감급의 징계 시 제재 금액 한도 계산, ④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계산 등이 있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98다4935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을 통해 그러한 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 6. 28. [노무-24021]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Ⅰ. 관련 개념 및 문제의 소지1.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그 정의에 대해 달리 규율하고 있음 - 각 법률마다 사전적 예방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과 사후적 보상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라 이들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도 상이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산해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위와 같이 각 법령마다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산업재.. 2024. 6. 22. 이전 1 2 3 4 ···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