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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7

[행정해석] 휴일(휴무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Ⅰ.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삭제(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2023. 1. 29.
[노무-23006]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역전, 놓치기 쉬운 임금체불 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작은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임. - 평균임금 : 임금성(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 : 임금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2023. 1. 29.
[인사-22006] 조직문화 진단과 보상제도 설계 Ⅰ. 잘못된 보상제도 변혁과 구성원들의 반발 많은 기업들이 평가 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거나 변화를 가하면서 그러한 제도로 인해 어떤 파급효과까지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보상의 핵심 기능은 우리 조직 내 구성원들이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조직과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보상제도는 약국에서 파는 "약"과 같다. 따라서 몸을 진단하여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게 되면 긍정적인 조직효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남용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 평가 및 보상의 오남용은 카카오 유서 사례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포섭될 여지가 있고, 상기 롯데정보통신 사례에서와 같이 블.. 2022. 3. 10.
[인사-22004] 임금편차와 보상 시그널 Ⅰ. 불공정성과 비교대상 종업원 임금은 개인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승진·포상과 같이 구성원 가치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종업원과 유사·동일한 수준의 직무·역할을 담당하거나 그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역할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비교 대상인 다른 종업원 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공정성을 지각할 수 밖에 없다. 아담스(Adams)는 1963년에 조직 내 교환관계에 주목하여 상기와 같은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를 발표하였는데, 사실 이 이론은 그리 새로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해본 누구나 느끼고 있는 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성 이론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도 있을 것이므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자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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