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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2007]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 제도 총 정리 Ⅰ. 문제 인지 : 임신 중 근로자 보호 필요성 현행법상 임산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이것들이 법률로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법령에서 넓게 산포하고 있어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또한, 회사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당황하는 인사담당자들도 있으므로 한 눈에 보기 좋게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상 보호제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제를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음 Ⅱ.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노동법상 근로시간 조정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임신기간 중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요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022. 3. 9.
[인사-22005] 임금정책선 설계 방법과 보상의 관점 Ⅰ. 임금정책선(Pay Policy Line : PPL)의 개념 지금까지 작성된 글은 보상설계의 방향성 단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 글 주제는 다소 실무적인 단계에 가깝다. 보상체계 정형화 업무를 맡은 인사담당자라면 Pay Band, Pay policy line, Range Spread, Overlap 등 다소 생경한 단어들이 나타나 많이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개념과 설계 방법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일단, 임금정책선(Pay policy line)이란 직급(직무가치점수)별 중간값(Median)을 이은 선을 말한다. 각 직급간 중간값을 이었을 때 이것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Midpoint Progression이라고 한다. 상기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y Ban.. 2022. 3. 1.
[노무-22006]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문제 인지 :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지임. 최근('22. 2. 23.)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그 이전('21. 12. 27.) 고용노동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2022. 2. 27.
[인사-22004] 임금편차와 보상 시그널 Ⅰ. 불공정성과 비교대상 종업원 임금은 개인의 근로의 대가이므로 승진·포상과 같이 구성원 가치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종업원과 유사·동일한 수준의 직무·역할을 담당하거나 그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역할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비교 대상인 다른 종업원 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상당한 불공정성을 지각할 수 밖에 없다. 아담스(Adams)는 1963년에 조직 내 교환관계에 주목하여 상기와 같은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를 발표하였는데, 사실 이 이론은 그리 새로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해본 누구나 느끼고 있는 바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성 이론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도 있을 것이므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자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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