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노무-23021]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와 그 실익 Ⅰ.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범위란? ◎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노조 01254-4890, 1988. 3. 31.) ◎ 물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노조 01254-455, 2000. 5. 31.)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령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노조 01254-455, 2000. 5. 31.]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2023. 6. 25. [행정해석] 불리한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가능 여부 Ⅰ. 일반적 구속력 (1)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행정해석 :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질 의] 1. 회사는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기사부족, 유류대 인상, 대리운전 난립,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1개월에 1인당 임금 7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2023. 6. 18.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질 의】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 2023. 6.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