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8 [행정해석] 10인 미만 취업규칙 작성·변경 Ⅰ.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함(대법원 2004. 2. 12. 2001다63599)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있음 -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 2024. 1. 28. [판례·행정해석] 노조 가입 제외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처리 Ⅰ. 2009년 이전 판단 사례1. 근기 68207-4087, 2001. 11. 27.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장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장급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동 노동조합이 과장급이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사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로 의제할 수 있는 대표권을 노동조합이 가진다고 보기 때문인 바,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 2023. 10. 25. [노무-23034]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정리 Ⅰ. 임금피크제 관련 노무이슈?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연령대부터 줄어든 생산성에 비례해 감소시키는 제도를 말함 - (참고) 아래 표는 연령과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 목록임 연번 연구 분석대상 및 활용 데이터 분석결과 1 Diamond(1986) 일리노이대학 6개 분야 과학자 및 수학자 데이터 임금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60대 초반에서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연구결과물의 양과 질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2 Ilmakunnas et al.(1999) 필란드 제조업 근로자 패널 데이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대비 생산성(총 요소생산성) 수익률이 낮아짐 3 Feyrer(2005) 국가별 경제 데이터 노동력의 연령구조와 총요소생산성 및 총생산성은 강한 부(-)의 상관.. 2023. 10. 19.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 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정직』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정직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및 연봉상승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미지급 ※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할 경우 - 몇 개월 간 감봉처분 - 향후 몇 개월 간 승진 불허 - 성과급 및 상여금 일부 미지급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음. 즉, 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연봉 상승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가적인 불이익 효과가 본 징계처분의 효과와 중첩되는 것이.. 2022. 2.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