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뉴스11 [정책뉴스]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Ⅰ.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1. 예상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무회의 → 공포('24년 10월) → 시행('24년 2월) 2. 육아휴직 □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3.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정부 급여 지원을 .. 2024. 10. 14.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1126 1.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율 60% 도달 공시 대상인 673곳 중 401곳이 회계공시를 완료 한국노총은 58.7%, 민주노총은 54.6%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창립 34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를 공시 전교조 수입 중 조합비가 대부분이며, 지출은 주로 노조 전임자 인건비 및 상급단체 납부금 정부의 회계공시 정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적 도전 의사 표명 공시 미이행 시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 닷새 남은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전교조도 했다, 참여율 60%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오는 30일로 마감된다. 마감 기한이 닷새 남은 상황에 전체 공시대상 노동조합의 참여율은 60%에 육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 www.news1... 2023. 11. 26.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22 1.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치적 야합으로 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이려고 한다며, 야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과 2천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 요구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www.ytn.co.kr 2. 노조 설립한 조폭부터 유령 환경단체 8.. 2023. 8. 23.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21 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 징수해 납부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대상'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www.sedai.. 2023. 8.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