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9 [노무-2500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유리조건의 원칙 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1. 개념□ '유리의 원칙'이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근로계약 등)에 상·하위 위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반하면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나, -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리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우선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19. 11. 14. 2018다200709), -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3조에서는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단체협약과 다른 취업규칙 및.. 2025. 2. 2. [행정해석] 징계 외 상여금 미지급의 타당성 Ⅰ. 징계처분과 부가효과□ 많은 회사들이 징계처분 이후 승진, 상여금 지급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해 이중징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음 [노무-22001] 취업규칙, 그리고 이중징계와 임금삭감Ⅰ. 문제 인지 : 취업규칙 내 징계규정 실무상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한 효과들이 많이 확인됨. [참고 예시] A 회사 징계규정 ※ 징계처분으로 『laborlawseok.tistory.com □ 다만,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해 피징계자에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변동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사실상 계약연봉에 포함되는 .. 2024. 6. 2. [판례] 통상해고 시 징계해고 절차 준수 의무 Ⅰ. 관련 개념 설명 □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이유로 행하는 해고를 말함 - 근로자가 질병·부상·장해로 정상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해고하는 경우와 사업장 폐업 등으로 행하는 해고가 대표적인 사례임 □ 징계해고란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함 Ⅱ.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 절차 준수 의무 1. 해고사유가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할 경우 □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됨 [대법원 1994. 10. 25. 94다25889] 특정사유가 단체협.. 2024. 4. 23. [인사-24003] 부업·겸직 금지 조항의 현재와 미래 Ⅰ. 직장인들은 왜 N잡러를 꿈꾸나 요즘 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선과실의 물가는 전년 대비 41.2%(△귤 78.1% △사과 71.0% △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 등) 상승해 왠만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아득히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N잡러를 꿈꾼다. 그들은 유투브, 공간대여(파티룸 등), 수익형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프렌차이즈 창업 등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긴다. 그러나 막상 부업을 하거나 할려고 계획하다보니 내심 회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과거 사내 규정을 통해 겸직이나 부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외 오토바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던 옆팀 김 대리가 갑자기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 2024. 3.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