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4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5 1.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들, 첫 공판서 모두 혐의 부인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첫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석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안탄압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 2023. 8. 15. [판례 및 행정해석] 고령자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2023. 8. 13.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1 1.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 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골프장에서 회식 중 만취 상태로 20대 여성 캐디의 볼을 꼬집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마스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과장된 고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대 女캐디 볼 꼬집고 어깨·허벅지 추행한 30대 마스터...‘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3. 8. 13. [노무-23024] 노동법상 부제소합의 적법성 검토 Ⅰ. 부제소 합의 정의 □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함 □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3. 5. 14. 92다21760 등)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성립 Ⅱ. 부제소 합의 유효 요건 : 대구고법 2022. 11. 9. 2021나26803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 - 따라서 그 합의의 효력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정하는 .. 2023. 8. 10.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10 1. 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계양·서구 및 강화군 내 사업장 365곳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이 중 327곳(89.5%)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29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금품 관련 위반사항은 259건(약 8억2000만원 규모)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습 위반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북부지청은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인천 북부권 사업장 327곳서 임금체불 등 무더기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 2023. 8. 10.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9 1. 또 반죽기계 꼈다 SPC 계열사 50대 노동자 중태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 충북 제천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꼬리가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도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반죽기계 꼈다…SPC 계열사 50대 노동자 중태 [앵커] 지난해 제빵 기계에 끼인 2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news.kbs.co.kr 2. ‘보름째 단식’ 광주 시립요양병원 노조원 병원 이송 광주 시립요.. 2023. 8. 9.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8 1. “술에 취해서” 20대 여직원 ‘몸 만지고 기습 입맞춤’ 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금융기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승용차 안에서도 B씨의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계속한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 2023. 8. 8. [매일뉴스] 주요 인사노무 소식지_230807 1. KT노조 "김영섭 선임 환영…통 큰 리더십 기대" KT 노동조합원 99%가 속한 KT노동조합(KT노조)은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KT그룹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환영하며, 그의 기업경영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KT노조는 김영섭 후보자에게 '통 큰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내외 소통, 조직 안정화, 경영혁신 등을 기대하며, 노사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2023. 8. 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