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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해고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 Ⅰ. 단체교섭권한□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교섭을 의미함 □ 헌법 및 관련 법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노동조합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참고) 관련 법령1.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생략)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4. 12. 3.

[노무-24033] 조합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범위 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 진행 중 - 지난 해(‘23.9.18～’23.11.30) 이정식 장관 시절에 행하였던 기획감독을 올해 김문수 장관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됨 □ 통상 사람들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노조 운영비 원조나 노조 간부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나, - 지속적·상시적인 운영비 또는 급여 지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 11. 25.

[자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목]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Ⅰ. 유연근무의 개념 및 유형 1. 유연근무 개념 2. 유연근무의 유형 3. 유연근무 설계·도입 방법Ⅱ. 시차출퇴근 1. 시차출퇴근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 방법 5. Q&A 6. 활용 사례Ⅲ. 선택근무 1. 선택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52조) 4. Q&A 5. 활용사례Ⅳ. 재택·원격근무 1. 재택･원격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 형태 3. 세부 도입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방법 5. 재택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 6. Q&A 7. 활용사례Ⅴ.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 2024. 11. 24.

[노무-24032]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법정교육, 사회보험, 휴가 Ⅰ.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인원 수 제한을 받지 않음 □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자'와 유사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 따라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무급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590, 2010. 8. 27.)[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 2024. 11. 15.

[판례]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외 임금,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법률 위반과는 별개로 당해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에 기초하여 재산정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법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됨 - 위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들은 굉장.. 2024. 11. 2.

[노무-24031]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논거 검토 Ⅰ. 하니가 쏘아올린 작은 공□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속사 내에서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발언하였음 □ 이 날 주요 쟁점은 아이돌 연습생이나 하니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인지 여부였음 -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번 국정감사를 보며 해당 사건의 진실 여하를 떠나 다양한 고용형태(근로형태)를 가진 노무제공자들이 자신이 전속된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을지 정리의 필요성을 느낌 - 이하에서는 회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근로형태를 세분화.. 2024. 10. 27.

[자료]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Ⅰ.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개관1.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2. 적용법규 3. 사내 및 공동복지근로기금 제도의 비교 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 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성격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관의 종류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업무 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6) 이사와 감사의 책임 7) 이사와 감사의 해임 8) 이사와 감사의 연.. 2024. 10. 19.

[자료]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202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제도 (1) 필수업무에 대한 인식변화 (2) 도입배경 (3) 주요개념 (4) 유사제도와 비교 (5) 관련법령 주요내용2. 추진체계 (1) 총괄 (2) 고용노동부 (3) 지방자치단체 (4)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5) 지원(실무)위원회의 전문성 확대3. 실태조사 (1) 개요 (2) 실태조사 항목 (3) 조사방식 및 범위 (4)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의 활용 (5) 실태조사 후 조치4. 지원계획 수립·시행 (1) 정책환경 및 기본원칙 (2) 상황 모니터링 (3) 지원위원회 소집 (4) 지원계획 수립 (5) 자원계획의 시행 및 점검 (6..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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