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2 [노무-24014]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쟁의행위(파업) Ⅰ. 조정전치주의 1. 개념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勞動爭議)"라 함 □ 이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Strike)에 돌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임(조정전치주의) - 즉,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난립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하기 위해 쟁의행위 전 공적기관으로부터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정은 크게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정만 다루도록 하겠음 2. 조정절차와 기간 □ 조정절차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 2024. 4. 7.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계산 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 2024. 4. 1. [노무-2401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 순위(실무) Ⅰ.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1. 개념 □ 사용자(회사)의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 임금채권이 다른 권리들에 비하여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라 하며, 이로 인한 권리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라 함 □ 특히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의 경우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6. 2. 23. 95다48650) - 한편,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2024. 3. 29. [인사-24003] 부업·겸직 금지 조항의 현재와 미래 Ⅰ. 직장인들은 왜 N잡러를 꿈꾸나 요즘 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선과실의 물가는 전년 대비 41.2%(△귤 78.1% △사과 71.0% △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 등) 상승해 왠만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아득히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N잡러를 꿈꾼다. 그들은 유투브, 공간대여(파티룸 등), 수익형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프렌차이즈 창업 등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실행에 옮긴다. 그러나 막상 부업을 하거나 할려고 계획하다보니 내심 회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과거 사내 규정을 통해 겸직이나 부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외 오토바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던 옆팀 김 대리가 갑자기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 2024. 3. 20.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인사-24002] 반복된 슬로건이 인간 행동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Ⅰ. 반복적 구호와 슬로건의 노출이 직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애드거 H.샤인은 조직문화가 ⓐ인공물(artifacts), ⓑ가치관(espoused values), ⓒ암묵적 기본가정(underlying assumptions)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인공물은 물리적 공간이나 상징물, 겉으로 드러난 행동 등을 말한다. 가치관은 그 집단이 표방하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명문화시키면 '컬처덱'과 같은 조직문화 안내서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암묵적 기본가정은 임직원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당연한 행동양식, 믿음 등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기본가정으로부터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후 그것이 기업을 대표하는 물리적인 상징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 2024. 3. 14.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 3. 4. [노무-2401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Ⅰ.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고정수당 이슈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무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활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 2024. 3. 3.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