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3 [행정해석] 해고자의 조합활동 범위 제한 Ⅰ. 노조법상 해고된 조합원 보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종사 근로자"로 구분됨 - 21년 법률 개정으로 위와 같은 두 개념이 법에 신설되었으나, 사실상 판례로 인정되어온 법리를 규정화한 것에 불과(서울여성노조 사례 : 2001두8568, 청년유니온 사례 : 2012두28247) □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종사 근로자"의 지위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노조법 제5조 제2항) □ 그러나 비종사 근로자인 노동조합원은 노조법상 아래와 같.. 2024. 8. 9. [노무-24026]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근로자 보호 의무 Ⅰ. 심화되는 폭염과 근로자 사망사고□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가속화 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건수는 총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에 달했음※ 온열질환 종류1.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임 - 주로 의식장해, 체온 40도 이상 ,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보임2. 열탈진 :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2024. 7. 31. [노무-24025]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에 따른 노무 이슈 Ⅰ. 교섭대표노조 개념□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 내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회사)와 소통할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이러한 대표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함 -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복잡해져 이를 규율하는 법 조문과 판례가 상당히 많음(아래 링크 참조)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laborlawseok.. 2024. 7. 26. [노무-2402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불법파견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관계수급인'이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1개 장소 중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가 발생함[시.. 2024. 7. 21. [인사-24005] 면접(채용)갑질의 원인과 대처 Ⅰ. 채용 갑질의 원인 분석 계기 : 너희 도대체 왜 이러니..? 필자가 LG계열 대기업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코로나 시즌이라 1차 면접은 영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면접이 시작되자 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인 회사의 면접은 면접위원이 2~5명 정도인데 반해 이 곳은 면접위원으로 10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필자보다 연차가 낮은 신입부터 팀장까지 모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면접위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필드 노무사 생활을 오래했던 필자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였다. 그러나 "진짜"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기소개를 시킨 뒤 본인은 의자를 뒤로 젖혀 고개를 돌리고 자기 시작했다. 황당한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막내로 보이는 한 남자 직원이 면.. 2024. 7. 13. [노무-24023] 인센티브 근로자(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Ⅰ. 도급 근로자와 관련 쟁점 이슈1. 근로기준법상 도급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 □ 해당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자는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는 회사 대 회사 간의 계약이 아닌 회사 대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 제품 및 서비스 생산단위당 책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실적급(Individual incentive plan) 보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도급 근로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그를 고용한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있음 2. 개인실적급 보상계약의 종류□ 이러한 개인실적급 기반 도급계약은 그 내용에 따.. 2024. 7. 11. [노무-24022] 사용증명서 발급 시 제한 사항 Ⅰ. 사용증명서란?□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서 작성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할 때 자신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요청받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규정됨 Ⅱ. 발급목적상 제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①법적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받고.. 2024. 7. 6. [판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 시점 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함)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속근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이라 함)로 전환(간주)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 2024. 6. 30. 이전 1 2 3 4 5 6 7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