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83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2024. 2. 4. [행정해석] 임산부의 야간 일·숙직(야간당직) 근무 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도 야간시간에 근무시킬 수 있음 ①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부)이 동의 ②임신 중의 여성(산부)이 명시적으로 청구 □ 아직까지 야간 숙직 근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등이 많고, 여성에 대한 당직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일·숙직 혹은 야간당직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야간근무시간대(22:00 ~ 06:00)에 이루어지는 일·숙직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 2024. 2. 2. [노무-24005] 세부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Ⅰ. 근로시간 개념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 명시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시간도 포함됨 □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의 강제성(미이행 시 불이익 존부), ⓒ시간 및 장소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 2024. 2. 1. [행정해석]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들간 유·불리 충돌 이슈 Ⅰ. 성과급 지급방식의 변경 이슈 □ 인사노무 담당자는 한번쯤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데, - 성과평가 방식이나 성과평가 등급,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중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중 일부는 변화된 평가제도 하에서 이득을 얻지만 반대로 불리한 근로자들도 발생하기 마련임 - 변화된 인사평가제도로 인하여 근로자 간 유·불리가 충돌할 때,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2024. 1. 29. [행정해석] 10인 미만 취업규칙 작성·변경 Ⅰ.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함(대법원 2004. 2. 12. 2001다63599)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있음 -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 2024. 1. 28. [노무-24004] 근로관계(임금, 퇴직금 등)상 지연이자 정리 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적용대상 : 임금채권(임금 68207-5, 1994. 1. 4.) ※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적용이율 : 연 20% □ 계산방식 :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 ÷ 365) □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 2024. 1. 28. [인사-24001] 권력자의 뇌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Ⅰ. X발 내가 너 기분까지 생각해주면서 일해야 하냐?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상사로부터 폭언·욕설을 듣고 가슴이 두근 거려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일터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도살당하는 것을 살아있는 채로 지켜봐야 하는 도축장이다. 필자가 노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권력편향적 처벌"이 이루어질 때다. '권력편향적 처벌'이란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졌거나 가질 확률이 높은 자가 잘못하였을 때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한 중견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아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사건을 의뢰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잠깐 만나고 싶다는 그의 제안에 따라 미팅을 진행.. 2024. 1. 21. [노무-24003]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완전 분석 Ⅰ. 소멸시효란? □ 법적 요건을 달성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임 □ 노동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관련된 소멸시효가 있으나, - 여기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한하여 다루겠음 Ⅱ.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기간 1. 임금채권 해당 여부 판단 □ 임금채권은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의미함 -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가(대상)로 지급된 것(97다501.. 2024. 1. 14. 이전 1 2 3 4 5 6 7 8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