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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2013]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Ⅰ. 초단시간 근로자란?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통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일부 전문가는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자꾸 혼동하여 실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기 보다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많은 .. 2022. 10. 11.

[인사-22010] 조직문화 진단과 블라인드(Blind) 웹 크롤링 1편 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 최근 기업들에서 사내 문화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CJ대한통운은 MBTI 실시 후 코칭 북을 지급하는가 하면 의료기기 판매 및 렌탈 업체인 세라젬은 기업문화 전담 팀을 만들어 조직문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SPC의 경우 지주사 내 직속 부서인 노사문화혁신실을 만들어 전 계열사에 대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회사들이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위 '네카라쿠배당토'라는 신흥 IT 기업들의 출현과 그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결을 같이 한다. 네카라쿠배당토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관심있고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라인업이다. 202.. 2022. 10. 9.

[노무-22012]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총 정리 Ⅰ. 퇴직금과 퇴직연금 설정 의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 또는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 도우미)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때, 여기서 말하는.. 2022. 5. 16.

[노무-22011] 임금체불 신고(진정)과 대응 방법 Ⅰ. 문제인지 : "응..? 이런 것도 임금체불이였어..?" 살면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음. 설령, 저는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주장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실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면 대략 200~300만원 정도 체불된 줄 알았지만 최종 체불금품을 계산해보면 대략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사이로 잡히는 경우가 90% 이상. 그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 영역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아 근로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사업주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손해를 부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기로 함. 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 2022. 5. 1.

[인사-22009] 경력직 신규 채용 시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방법 Ⅰ. 우리 조직에 맞는 경력직 입사자의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여러분이 새로운 경력직을 채용하고자 채용시장에 공고를 올리고 경력직을 모집한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들은 통상 채용절차가 그러하듯이 몇명의 후보자를 물색한 뒤 최종 면접이 끝나고 이들과의 처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때 유력 후보자 중 한명이 연봉 7500만원을 요구한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석사 학위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저서가 있을 정도로 채용 대상 직무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력기간이 4년 이하이고 연령이 20대이다. 채용 및 인사담당자는 고민이 깊어진다. 해당 전문성은 노동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장 우리와 같은 조직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살려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마땅치 않다. 그러.. 2022. 4. 30.

[인사-22008] 보상체계 진단① : 보수지급 결정요인 분석 방법론_R언어 Ⅰ. 보수지급 결정요인이란? 회사는 내부 종업원들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상의 효율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업무처리 모습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도 관계가 깊다. 가령, 쿠팡, Class 101 등 IT 기반 스타트업과 같이 종업원의 연령이나 학력을 중심으로 보상을 결정하기 보다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책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보상체계를 "직능급" 체계라고 한다. 반대로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구성원들의 연령·근속연수 등 연공적인 요소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공급" 성격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보수지급 결정요인이란 우.. 2022. 4. 29.

[노무-2201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조치 Ⅰ. 문제 인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및 회사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항의하는 근로자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회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미연에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포.. 2022. 4. 26.

[노무-22009]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의 전환 시 이슈 Ⅰ. 문제의 인지 : 업무 위탁 관계와 직접 고용 이슈 아파트 관리, 콜 센터, 병원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위임(위탁)계약에 근거한 간접고용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은 위탁계약 관계의 종료나 위탁업무 수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항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고용승계 기대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위탁업무 수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새롭게 변경되는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탁업체 간의 고용승계 문제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위탁업무를 발주한 회사에게도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 따라서 상기..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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